[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배상판결 외면' 日기업 자산 매각명령…미쓰비시 불복 外
[앵커]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자산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자, 미쓰비시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한 지 나흘 만에 공개적으로 접종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측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미쓰비시는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법은 어제(27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두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미쓰비스 측은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국에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에 각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판결에 불응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 명령이 집행돼 현금화로 이어지면,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쓰비시가 즉시항고를 통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새로운 총리가 곧 선출될텐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볼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민 정책을 표방해왔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부모를 따라 어린시절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청소년에게 추방을 면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61만6천여 명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며, 아시아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수혜자들은 '드리머'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반이민정책을 밀어붙인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했고, 실제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불법이라고 지난 7월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국토안보부는 이번에 이 같은 조치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다카 제도의 존치 여부는 상급심 법원의 결정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소식도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지난해 살인 사건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은 2만1,500여 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29.4% 늘었습니다. 1960년 범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또,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6% 감소했으나 폭력 범죄는 127만7천여 건으로 5.6% 증가했습니다. 폭력 범죄가 전년보다 늘어난 건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살인 사건의 현저한 증가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와 일치하고 감염병 사태가 살인 사건 급증에 영향을 줬다며 코로나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안을 조성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부채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 총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데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른 경찰 신뢰도 추락도 살인 사건 급증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0년 전 총기 소지자의 살인 사건은 67%였으나 지난해에는 77%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은 전체 살인 사건 희생자 3명 중 2명꼴이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산세가 최소한 두 달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11월 말쯤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코로나19가 당분간 악화하다가 추수감사절인 11월 25일쯤 잦아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때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2만명 선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는 11만9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8% 줄었습니다. 추수감사절쯤에는 신규 확진자가 현재의 약 6분의 1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입원환자 역시 2주 전보다 15% 감소한 하루 평균 8만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하루평균 사망자는 23% 늘어나 2천명 정도입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가 생성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할 ...
